콘깬 주(州) 사찰 토지 분쟁 격화…주지 스님이 원본 등기권리증 공개, 기부자 후손은 반환 요구

콘깬 주의 한 숲 사찰 토지 분쟁이 격화됐다. 최근 주지 스님은 30년 이상 전 기부받았다는 토지의 원본 등기권리증(토지 등기권리증)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기부자의 후손들은 가족 생계 등의 이유로 토지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사찰이 원본 등기권리증을 공개한 사건은 이 지역 사건에 법적·사회적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부자는 사찰에 토지를 기증해 불공과 법 공부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고, 당시 지역 관습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으며 지역 주민들이 증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기부자가 사망한 뒤 후손들은 기부 당시 일부 조건이 분명하지 않았거나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협의가 결렬되자 후손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사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

주지 스님 측은 공개한 원본 등기권리증이 초기부터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찰은 오랫동안 종교 및 공공 활동을 위해 해당 토지를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토지는 의식 거행 장소, 마을 주민을 위한 종교 활동, 지역 자원봉사 학습 센터(지역 자원봉사자 센터)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약 토지가 반환되면 사찰에 의존해 온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결속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님 측은 우려했다.

기부자 후손들은 가족의 빈곤, 생계 수단의 필요, 가족 구조의 변화 등 토지 반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후손 대표는 사찰에 공개적이고 성실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도 찬반으로 나뉘어 일부는 후손에 동정심을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반환이 이루어지면 사찰이 제공하던 복지와 공동체적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법률가와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이 특히 종교 기관에 기부된 농촌 토지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증빙 자료 관리, 등기 절차, 관습과 현대 법률 간의 충돌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원본 등기권리증 및 기부의 역사적 사실 확인이 중요하며, 지역 행정기관이나 도(道) 승가(僧伽) 등 중재자를 포함한 협상으로 공동체에 과도한 손해를 주지 않는 합의를 찾는 것이 제시된다.

만약 후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법원이 토지 반환을 명하면, 사찰은 일부 활동을 옮기거나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의식이나 법문(法門) 교육을 위해 사찰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쟁이 확대되면 주변 분위기가 경직되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학습 방문자에게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 당국, 토지국, 지역 승가 등 기관이 신속히 개입해 법적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공공 이익을 유지하도록 촉구받고 있다. 보상, 토지의 부분적 공유 사용, 공동 관리 등 유연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고, 전통·문화와 법 제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