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푸켓 해변 환원 추진 확정…판결 집행·불법 건축물 철거

2026년 7월 14일, 태국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푸켓 공공 해변 환원 조치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법원의 철거 명령 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불법으로 해변 및 공공 구역을 침범한 건축물들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이용으로 완전하게 공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켓 해변 침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연안 구역 운영을 허용한 점, 법적 경계를 넘어 설치된 임시·영구 건축물, 공공구역 관리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과 관광객의 해변 접근성을 저해하고 연안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했다.

실무적으로 부처는 법적 절차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해변 경계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호텔·음식점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직업 전환 지원 등의 완화대책 마련이 제안되고 있다.

해변 환원은 공공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해안 침식 방지와 해변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해 푸켓의 지속 가능한 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처는 법에 따른 해변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원하는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기업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형성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망과 지역 고용 유지 요구로 인해 일부 철거는 지연되거나 업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언론, 환경단체의 참여가 판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데 중요하다고 부처는 강조했다.

푸켓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영향은, 환원에 성공할 경우 휴식 공간이 늘어나고 해변 접근성이 평등해지며 보전 중심의 관광 수준이 향상되는 반면, 영향을 받는 업주들은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지원과 직업 전환 방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처는 법률·환경·지역민의 삶을 두루 고려하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